L7 — Income / Disability / Care
살아 있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기 손실을 방어한다.
- Temporary Income Loss
- Permanent Disability
- Care Dependency
- Family Secondary Loss
의료비보다 장기간의 소득 감소가 더 큰 손실이 될 수 있다.
L7은 공개 View에서는 함께 보지만 계산 원장은 Gross Economic Loss의 개별 손실항목 c로 분리한다.
Income Interruption→ 원장 ⑤ 세후 소득감소Permanent Disability→ 원장 ⑤(소득)과 필요 시 ⑥(늘어난 필수생활비)에 걸쳐 나타난다Long-Term Care→ 원장 ③ 간병·돌봄·대체서비스Household Spillover— 가족이 돌봄을 맡아 잃는 소득과 대체서비스 비용. 잃는 소득은 ⑤에, 대체서비스 비용은 ③에 배치하며 같은 금액을 두 항목에 겹쳐 넣지 않는다.
Human Capital at Risk_t = No-Event After-Tax Household Earned Income_t - Post-Event After-Tax Household Earned Income_t
두 값 모두 본인과 배우자(가구 소득기여자)의 근로·사업소득만 포함한다. 상병수당·유급병가·회사 장해급여·공적급여 같은 이전지급은 포함하지 않는다(아래 재원 규칙). Human Capital at Risk_t는 원장 ⑤(세후 소득감소)의 시점별 Gross GrossLoss[s,t,c=income]다 — 아래 PREMIUM_WAIVER/DISABILITY_DEBT_WAIVER Need Adjustment를 적용하기 전의 값이며, 그 조정은 이 수치 자체가 아니라 가계 수준 필요(Adjusted Household Need)를 줄인다. 미래소득 전체를 보험가입금액으로 바꾸는 값이 아니며, 사고 시 인출 가능한 Financial Capital과 합산하지 않는다. 본인의 소득감소와 배우자가 간병을 위해 휴직해 잃는 소득은 모두 이 Post-Event 소득에 이미 반영되며, 위 Household Spillover와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.
L7 Pre-Reserve Funding Gap[s,t,c] = max(0, Adjusted Loss[s,t,c] - AllocatedNonReserveFunding[s,t,c]) — Adjusted Loss[s,t,c]의 계산 규칙은 Scenario Model — Gross Economic Loss가 정본이다. 장해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(PREMIUM_WAIVER) 장해 채무면제 특약으로 원리금을 더 낼 필요가 없어지면(DISABILITY_DEBT_WAIVER), L7은 그 가계 수준 Need Adjustment의 종류를 공급한다 — L8의 사망 경로와 같은 (s,t) 가계 수준 규칙을 따르며, 특정 손실항목에 직접 빼지 않는다. 그 owner 절이 정의하는 독립성 원칙을 PREMIUM_WAIVER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— 국내 소매 납입면제 특약은 대부분 그 계약 자신의 향후 보험료를 면제하는 구조이며, 그런 경우는 계약을 제거하면 의무 자체도 사라지므로 need-side 조정으로 세지 않는다. 계약자 납입면제(예: 부모의 장해가 자녀 계약의 보험료를 면제)도 면제되는 보험료가 그 계약 자신의 것이라면 여전히 자기참조다.
손실항목별로 따로 계산한다. 본인·배우자의 계속되는 근로소득은 이미 Human Capital at Risk(⑤) 안에서 차감돼 있으므로 AllocatedNonReserveFunding에 다시 넣지 않는다. 상병수당·유급병가·회사 장해급여·공적급여처럼 근로소득이 아닌 이전지급만 AllocatedNonReserveFunding[c]로 배분한다. 소득대체 성격의 이전지급은 ⑤ 소득감소 항목에만, 공적 장기요양 급여처럼 돌봄 성격의 급여는 ③ 간병 항목에만 연결하며 서로 넘나들지 않는다.
Reserve Draw는 Residual Loss의 손실항목 합산 규칙(Σ_c)을 그대로 따르며, 시나리오 s의 모든 손실항목(L7 밖 항목 포함)에 (s,t)마다 한 번만 적용된다 — Layer별로 배분되지 않는다. 이 문서는 L7에 속하는 손실항목의 component-level Pre-Reserve Funding Gap[s,t,c](그리고 Pre-Insurance Funding Gap[s,t,c])만 보고한다. 시나리오 전체의 Final Unfunded Loss[s,t]는 Residual Loss의 owner 식을 그대로 쓰며, “L7 Final Unfunded Loss” 같은 Layer별 FUL 수치는 별도로 만들지 않는다 — Reserve Draw가 Σ_c에 한 번만 적용되고 구성요소별로 배분되지 않으므로, L7이 그 합계 중 정확히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배분 규칙 없이 숫자로 답할 수 없다. L7이 FUL에 기여하는 정도는 Marginal Contribution의 반사실(counterfactual) 방법(L7 관련 담보를 뺐을 때와 넣었을 때의 차이)으로만 본다.
Need-Side Discount Policy
미래 필요의 현재가치는 NRTC의 비용측 할인정책과 같은 discount_rate_source · 기준일 · 통화·만기 curve · tax_basis를 공유하되(같은 provenance 필드 목록은 Premium Efficiency §2), 실질(real) 기준으로 환산해 쓴다.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는 Fisher 관계 (1+명목금리) = (1+실질금리) × (1+기대인플레이션)로 같은 curve에서 일관되게 유도하며, 임의의 독립된 실질금리를 별도로 고르지 않는다. 고정금리 부채 원리금처럼 계약상 명목으로 확정된 현금흐름은 실질로 환산한 뒤 다른 실질 흐름과 합산하며, 명목과 실질을 섞어 더하지 않는다. 기준일과 sensitivity range를 함께 남기고, 합리적 범위에서 결론이 바뀌면 breakpoint를 보고한다. NRTC·Forward NRTC가 쓰는 명목 할인율(Premium Efficiency)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— 같은 curve에서 실질로 환산한 값을 쓴다. Money 타입에 별도의 nominal/real 플래그는 두지 않는다 — 이 정책의 실질 환산으로 충분하다. L8도 같은 정책을 따른다.
정액 가입금액이 아니라 면책기간, 소득대체 기간, 장해정의와 가족이 제공하던 무급노동의 대체비용을 확인한다.